남양주캠퍼스 이사회 간담회 속기록 1부 (사전질의)
상태바
남양주캠퍼스 이사회 간담회 속기록 1부 (사전질의)
  • 이다영
  • 승인 2016.09.13 0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9/13/2016

9/12 남양주캠퍼스 이사회 간담회 녹취록 1부 (사전질의)

사회자 이상복: 사회자인 저에 대해 몇몇 교수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부들과 친하다는 말 때문입니다. 저는 신부 학생들 모두 친합니다. 학생들이랑 술도 마시곤합니다. 7학기째 학부수업 열고 있고, 금융권 동문들과 아주 친합니다. 4년전에 금융권 동문포럼 임명받았고, 교수들하고도 친합니다. 법학과 22명 모두와 친한데 내 가치관은 화기치상이기 때문입니다. 음양이 화합해 기운이 상서로움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수업시간에 내가 즐겨 쓰는 말입니다. 저는 공평과 정의를 강조합니다.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학생회 배 이사회 간담회입니다. 학생회와 이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주셨고 김양락 변호사님과 서재민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자리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자들은 법인이사장님인 박문수 이사장님, 학교법인의 일을 처리하는 정강엽 상임이사님, 법인이사회의 오승돈 이사님, 이사회에서 운영한 TFT의 일원이었던 이종진 신부님입니다. 이어서 이사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사장: 이미 개강미사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인사드렸습니다. 대부분 여러분께 첫번째 인사하는 것일 듯 싶습니다. 이렇게나마 학생 여러분을 만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위기상 그냥 앉아서 인사해도 괜찮겠습니까? 1979년부터 20년간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학생들 만났습니다. 그들의 고민 어려움 함께 나누고 좋은 일을 함께 나누며 기뻐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알기에 보다 많은 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서강은 여러분 모두에게 소중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강을 사랑하고 걱정하며 좀더 훌륭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한마음으로 바랍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대화합시다. 어떤 것이 진정 서강을 위한 길인지만 함께 고민합시다. 소설가 공지영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느낀 같은 원칙은 진실은 언제나 우리를 덜 다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강 학생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진실을 함께 얘기하고 진실을 모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정강엽 상임이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사 진행발언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사안 공유하겠습니다. 사회자로 계신 이상복 원장님에 대해 몇 가지 질문 있을 텐데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간담회를 시작하는 것도 사실 장희웅 학생회장이 저에게 두 번 찾아와 만나면서 시작했고 모든 절차와 내용 결과까지 학생회장과 같이 공유한 결과란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왜 사회자로 오셨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학생회장이 나한테 한 말입니다. 사회학과 학과장인 오세일 신부님을 사회자로 모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일언지하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객관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가운데의 추처럼 양측의 이야기, 혹은 회색지대의 제3의 자들의 이야기도 공정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이기도 한 이상복 원장님을 추천했고 학생회장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유념하시면 우리들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회장이 저에게 질문지를 전달했습니다. 거의 120개 정도 되는 질문지였습니다. 크게 세 개로 요약하면 화, 불안, 원망, 이런 내용입니다. 화나시죠? 또 서강에 대해 미래에 대해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120개 모두 답변은 불가능했지만, 그걸 하나하나 채점하듯이 밑줄 치면서 읽었습니다. 질문해주신 여러분과 대화했습니다. 그 질문을 얼마나 categorize했는지 모르겠지만 열개의 큰 주제로 묶어보았습니다. (1) 남캠 보류하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보류의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비록 보류라 하지만 반대로 보이는데 어떻게 설득한 것일지 의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남양주 측에서 보낸 최고장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 마치 30일은 서강의 last day라는 듯 생각하실 것 같은데 최고장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고자 합니다. (3) 지난 화요일 학교 본부측 설립단과 있었던 설명회의 녹취록 중 이사회의 이해한 바와 다른 점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세가지가 오늘 만남의 모든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함. 사회자께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키 이슈임을 학생회장과 공유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지난 7월 이사회에서 보류한 이후에 이사회의 대안은? (5) 만약 보류되면 손해배상하게 될 가능성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6) 남캠 프로젝트가 무산된다면 대안 학교 발전은? (7) 남캠 사업과 관련해서 TFT를 했고 그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요청. 광장 법인이 공식적 자문인데 LKB 파트너는 어떻게 새롭게 의견을 들었는가? (8) 이사회와 예수회의 책임? (9) 재단 전입금에 대한 재단의 책임? (10) 학내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에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곤자가 의무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기업 재정적 지원을 거절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있는데 내가 요약했듯이 왜 이 사업을 보류했는지, 9월 30일이라는 날짜의 의미는 무엇인지, 학교의 본부측과 이사회가 공유하지 못하는 의견 차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회자: 현재로써는 보류된 것 같다. 사실상 남캠 이전 보류가 남캠 건립 반대로 보일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최고장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30일까지 이사회가 할 대책은 무엇인가? 학교나 동문회 주장의 사실 확인도 필요하다. 오승돈 이사님이 적임자 같은데?

오승돈 이사: 지금 학기 시작하고 얼마 안돼서 한참 바쁘고 공부해야 될 텐데 이런 일로 학생 교직원 여러분께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아는 한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다. 그걸로 조금이라도 오해와 걱정이 해소됐으면. 우선 남캠 보류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 여기에 대해선 정확히 무엇을 보류한 건지 알 필요가 있다. 답변에 앞서서 저도 우리 학교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고, 저는 이사회의 11명 중 한 명일뿐이지 제가 그 자리를 대표하지는 않음을 밝힌다. 다만 2013년부터 꾸준히 보고 듣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학교법인의 법적 책임 같은 건 관련 없다. 우리 학생 교직원 외에도 외부 인사들이 좀 오신 듯 한데, 녹취는 좀 삼가 줬으면 좋겠다. 남캠은 우리 서강대와 상대방의 협상과정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할 수는 없다. 비밀유지 조항도 있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계약위반 얘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우려를 불사시키겠다.

우선 무엇을 보류했느냐. 남양주캠퍼스프로젝트 전체를 보류했다는 건 부정확하다. 교육부에 대학위치변경승인신청서 제출을 보류한 것이다. 정부에 우리 서강대가 책임지고 남양주로 학생 교직원 정원 2200명을 이전시키겠다, 그래서 만일 그게 안 이루어지면 서강대가 정부에 법적 책임을 지는 불가협적인 그런 법률행위를 정부에 대고 하는 것이다. 이건 남양주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서강대가 법적 책임을지는 거기 대문에 최대한 원만하고 순조롭게 최소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협상안이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여겨졌다. 우리만 책임지는 행위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승인신청의 법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보장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럼 학교 본부는 왜 승인신청을 내렸는가? 우리는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 중에 있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서강대 생각대로 타협이 안 되는 게 사실이다. 그게 해결되지 않아 그걸 우리가 정부에 책임지는 신청서 제출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대내적으로 교직원 학생 2200명 정원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학내 구성원 동의가 부족하다. 민주적으로 동의절차를 걸쳐야 한다. 2200명, 누가 어떻게 갈 것인지. 막상 신촌에 있다가 남양주로 가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2200명 채우는 것도 남양주를 대학도시로 발전시키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 터전이 그쪽에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합의가 아직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법인이 남양주와 재협상하는 이유? 그 역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2007년에 기본협약을 맺었는데, 그때 주요 조건은 11만 평을 세 단계로 나눠서 공급해주기로 하고 그린벨트를 서강대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사실은 우리가 남양주로 캠퍼스를 이전하겠다 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풀어준 것이다. 그린벨트는 줄 하나로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기본 정신은 서강대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기본협약에서 개발이익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원해주기로 했냐 하면,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함으로써 이익을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게 토지 11만 평이다.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의 권리라고 여겨졌고, 그래서 우리도 그에 맞는 마스터 플랜 세운 것. 그런데 국토부 허가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8만 3600평만 서강대에 공급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당초 지원조건이 틀어진 것이다. 토지가 줄어들었으니 지원이익도 서강대 입장에서 줄어들게 된 것인데, 그걸 어떻게 보상받겠느냐? 그리고 당초 우리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11만평이 8만평으로 줄어들면서 우리 계획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중대한 조건 변경이고 권리 감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확히 지원해주는 게 기본협약이었으니까 다시 이행해달라는 걸로 재협상을 요구했다. 최근 들어서 남양주시에서 추가지원 500억을 했으니 학교는 빨리 신청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에서 서강대에 제시한 500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에 미달하는 수치다. 또한, 그 500억도 구두약속이니까 법적 효력이 없는 약속일 뿐이다. 여러분들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집이라도 팔기로 하는 게 법적 효력인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주면 큰일나는 것이다. 금액도 부족하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 정부에 약속을 할 수는 없다. 서강대가 운영할 초등학교가 있는데, 교육비도 그쪽에서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약속했던 것이다. 근데 알아보니까 지원을 안 해주기로 한 것이 드러났고, 다시 물어본 결과, 잘 모르겠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지원협약에 의하면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우리가 무슨 화를 당할까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서강대가 책임져야 한다. 신청서를 재협상을 통해 서강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안 된다면 저로써는 동의하기 어렵다. 남양주 쪽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돼야 되고,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그런 결과도 얻은 후에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재협상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사회자: 최고장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사회가 30일까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재민 변호사님.

서재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Lkb 파트너의 서재민입니다. 별도의 자문기관이 있는데도 우리 기관에 요구해서 기본적인 기록을 검토해보았다. 우리 판단으로는 남양주의 최고장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다. 어느 규정 문구를 보아도 특정한 시기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없다. 상당한 중요한 부분에 국부 의무를 했을 때 보통 언제까진지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 남양주에서 보여 온 태도에 의하면 이건 단순한 요식행위, 라고 거듭 해명했음에도 갑자기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최고장을 보냈는데, 그게 의미를 가지려면 기본협약이나 지원협약에서 그에 관련한 걸 두거나, 협약의 해석상 그런 의무가 도출될 수 있어야만 그런 게 가능하다. 체결 이후에 상세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협의가 없었다. 상대방과 협의 없는 상태에서 성실한 교섭 위반이다. 별로 최고장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 없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기본협약과 지원협약이 어떤 손해배상을 지게 되는지?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협약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양해각서와 예약이라는 단계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이라는 단계가 있다. 이 사건의 협약 체결 경위의 문구를 해석해 보면 상세협약이라는 별도의 단계를 예정한다. 상세협약을 결정하기 위한 단계이며, 계약체결의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다. 혹자는 그 성격에 대해서 2010년에 양해각서보다 진전된 형태라고 의견을 내놓는데,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2012년도 내에 협약을 체결 안하면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돼있다. 진전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미 양해각서가 상실한 이후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보완 같은 것이다. 약간 진전된 상태인 예약이라는 의견이다. 이 예약에서 구성한 의무에 대해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축소된 사정에 대해서 서강대 측에서도 다시 체결할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 초등학교 운영과 관련되서 인건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겠다고 의사 표명을 했는데. 이 사건이 개발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객관적 사정에 변경이 생겨서 협상내용을 변경하자는 카드가 되는 것. 남양주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협상 거절했다. 성의 없는 교섭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서강대 측에 일방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원래 자신들이 부담했어야 되는 11만평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재협상 안한 거에 대해서는 남양주 귀책사유이다.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 보류를 행사하는 건 서강대 측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부여하지 않는다고 과연 서강대에서 어느 정도 배상책임을 물어야 될지에 대해 설명. 캠퍼스 이전과 관련해서 판례들 중 가장 유사한 건 이화학당이다. 사업을 중단했을 때 이는 양해각서에 불과했고, 이대에서 무는 책임은 거의 없었다. 영리적인 사업이 아니라 학교의 재정적, 교육적 공익적 성격을 띠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발생하는 걸 함부로 학교에게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쉽지 않다. 우리 판단으로는 이해익을 무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사업계약서나 그런 거에서 규모가 어느 정돈지 대략적으로 추상적으로 나와있지만. 엄밀한 감정이 아니다. 학생들이 걱정하시는 정도의 막대한 손실이라고는 판단 되지 않는다. 만약 부담한다면 그 동안 지출한 비용의 일부일 것이다. 만성적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만약 부담한다면 지출비용 사이에 재정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결국 이사회의 결정 사안으로 판단.

 30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요지는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강대 측에 손해배상 물기는 어렵다고 본다.

 

 

김양락 변호사: 2013년에 남양주의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관여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자문하고 성대캠퍼스도 자문하고 있어서 관여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관여하게 되면서 기본협약 지원협약 체결했다. Lkb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계약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당시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이해했던 바는 서강대가 책임지고 캠퍼스를 이전하고 남양주는 저렴하게 해준 걸로 상호간에 이해한 것이다. 몇 개월 간에 걸쳐 협의하고 결론내린 바이다. 기본협약서에는 이렇게 돼있다. 5조. 당사자 간의 역할과 책임. 지원협약은 바로 다음날 체결되었다. 기본협약에서 지원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조정한 것이다. 서로간의 의무를 다하자는 의미에서 체결한 거지, 상황에 따라 물러도 책임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출발선부터가 매우 다르다. 1,2,3단계의 사업 절차가 있고 단계 별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3단계까지 했을 때 11만평, 1단계가 4만평을 받는 약속이었다. 11만평 다할 여력 안됐으며, 3단계까지 2100억이 든다고 판단했지만 그건 논외였다. 2단계도 재정조건이 크게 좋아지거나 기부가 오면 할 수 있을까 말까였다. 지금도 사실 1단계를 하네마네 하는 것이다. 남양주도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1단계만 하면 책임을 지는 것인가? 아니다. 선택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협박까지 해서 1단계만 해도 된다는 합의를 받아냈다. 반대하실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하는 내용을 보면, 캠퍼스 면적 축소는 충분히 인정되었고, 나머지 2,3단계는 사업 추진 의사가 없음을 다양한 경로로 밝혔다.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귀 법인의 의무가 아니라고 … 도시공사에서도 약정의 의미를 인정했다. 이는 재정 때문이다. 실제로는 2, 3단계 택도 없음. 사업을 하려면 도시공사에서 심의를 받는다. 그때는 우리가 3단계까지 해서 11만평이었는데 부지를 줄이라는 의견을 들었다. 그래서 3단계 부지를 좀 줄인 것이다. 원래 11만평이었는데 왜 줄었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실상은 우리는 1단계밖에 고려하지 않았다. 여건도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견에 대해 동의 안 하는 초등학교도, 학교 건물을 지어 주고 선생님들 고용할 때 인건비 무상으로 제공. 그런 조건이긴 하다. 근데 그게 충족 안되면 초등학교 안 지으면 된다. 그냥 대학교 부지로 쓰면 된다. 그런 거 때문에 하는지 솔직히 의문이 든다.

논란의 출발점은 협약이 계약인지 여부이다. 기본협약서에도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 손해배상이라고 써있다. 우리가 재정 여건이나 학내 구성원 합의 때문에 안한다 하면 그건 고의지 실수가 아니다.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이걸 직접 만들었던 사람으로써 솔직히 좀 걱정이 된다. 아까 들었겠지만 학교 의무와 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약정된 건 없지 않느냐. 명시된 건 없다.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해제하고 나서 다 풀리면 그때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거만 해제시켜놓고 대학이 안 가는 경우가 있다 해서 조건이 있었다. 신청해야 해제하는 걸로 조건 달아놓았다. 가장 근본적인 의무는 서강대의 남양주캠퍼스 최소 1단계는 조성해야 할 의무다. 교육부 승인을 받아놔야 하는데 이게 이 사업의 가장 최초 단계다. 당연히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법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고, 우리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당시에 서로 간의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거였다. 최악의 경우에는, 못 갈 수도 있지만, 재정적 타격이 얼마나 되느냐. 객관적으로는 계약이라는 전제에서 책임이 붙음. 그 범위는.. 손해의 종류에는 이해익, 실례익이 있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안했을 때는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정상적으로 굴러간 담에 추측하는 거라서 지금 추측은 어렵습니다만. 좀 우려되는 건 과거에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입증이 곤란해서 기각되는 게 많았는데 최근엔 … 2800억이라고 예정돼 있는데 그걸 법원에서 바로 인정은 안 할거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야 한다. 보통 기술적으로 회계법인에게 감정을 시킨다. 얼마일지 잘은 모르겠다. 나도 알 수는 없고 못한다 하더라도 귀책 비용은 당연히 해줘야 할 것이다. 계약하고 하나의 도시를 수립하는 거니까 계획 세우고, 했을 텐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법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지 단정적으로 말씀해드리기는 어렵다. 1단계만 했을 때 4만3천평이다. 큰 사업을 망치는 거니까 과연 소규모 배상으로만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다. 사업을 하고 말고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건데, 물렀을 때 대책, 타격 등에 대해 좀더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솔직한 의견이다. 금액이 얼마일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화학당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우리랑 사실관계 많이 다르다.

사회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한 분 모셨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장덕철 교수님.

장덕철 교수: 교수인데도 기본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시 알게 되었다. 나름대로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서강 공동체가 삶의 터전이고 훌륭한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염원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나말고 훌륭한 교수님들 아주 많은데 내가 전공이 가장 가깝다. 기업법, 상법 전문이다. 권위라는 것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내 활동을 말씀드리자면, 2년 전에 인문사회 연구자 선정돼서 지원받고 있다. 조심스러운 의견인데. 우리 학교가 가는 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점에서 다른 쟁점은 차치하고 이 순간에 보류하면 엄청난 법률적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만 말할 것이다. 쟁점은 세 가지다. 이행을 보류하거나 향후에 안하면 기본협약서 11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돼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가 쟁점이 될 것이다. 이게 법적 공방까지 간다면, 우리 학내 구성원끼리 총기를 모아서 안 가는 게 옳다고 주장하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사유가 지금으로 봐서 대학교가 다른 곳으로 위치를 이전하는 건 여러 판단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느냐,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고의 또는 중단과실이 뭔지 해석하는 지가 쟁점이다. 사업의 중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손해 배상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걸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협약서는 보통 계약서와 다르기 때문이다. 협약서만 가지고는 향후 일이 어떻게 진척될지 하나하나 봐야 되기 때문이다. 경과실은 무엇인지, 중과실은 무엇인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은 입증하기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뢰이익에 대한 것 모두 상대방이 입증해라, 하는 거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양정기업 서강대학교 캠퍼스 이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양정역세권 사업에 대한 책임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양정역세권 사업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서강대 캠퍼스 조성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거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의견 들은 것뿐이다. 과연 우리 학교가 남양주에 분교를 설치해야 하는지. 그게 우리 학교에 어떤 발전이 될지. 논의해 봐야 한다.

사회자: 6일 설명회에 대한 사실확인?

이종진 신부: 신부이면서 동시에 신학대학원 전임교원이다. 금번학기에는 진선미성 과목을 담당한다. 내가 초대된 이유는 TFT에 참여했다는 이유인데, 생각해 보니 가장 예민하고 가장 악역인듯 싶다. 6일에 설명회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아무래도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언짢은 말이 오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이 편향되지 않고 균형잡힌 그런 게 느껴져서 다행스럽고 고맙다고 느낀다. 보직교수님들 다 와 계신데, 내 생각에는 순전한 사실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선입견 같은 게 들어가기 마련이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은밀한 이해관계 같은 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나도 이 현상을 나름대로 내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밀한 이해관계 없이 이해하고 있다. 답변 성실히 해드리겠지만, 불가피하게 비판 내용이 될  수 밖에 없다. 총장님 교수님께 부탁하고 싶다. 이종진 신부가 나름대로 저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

녹취록 어제 읽어서 잘 답변을 구성했다. 총장님 말씀에 대해서. 재단 적립금이 사실상 거의 소진된 상태라는데 교비 적립금도 사실상 소진된 상태인 걸 알려야 하지 않나. 거의 제로 상태이다. 전부 학교 회계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학교 지출이 훨씬 많았다. 타 대학처럼 적립금을 축적하기보다는 수백억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는데, 이걸 악이용했다. 신부가 총장이었을 때 일반 교수님들이 다 쓴 건 왜 말하지 않았나? 과거 신부 총장들이 모아놓은 걸 다 까먹기 바빴던 무능한 집단들이 무슨 할 말이 있나? 총장님께서 말미에 말보다 실천을 중시했다고 말하셨는데 주관적인 거 아닌가. 2000억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신부들을 마관으로 초대하고 말했다. 매년 100억씩. 신부님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켰던 게 기억나는데. 그게 과연 실천되었는지 묻고 싶다. 설립단 주장으로는 이장규 부총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땅값은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사실인가? 동문기부 약정은 현금이 아니지 않은가? 340억의 약정금액이 현금으로 손에 쥐어진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그 차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않은지, 하는 걱정이 든다. 500억의 추가 지원은 구두상의 약속일 뿐이다. 몸소 확인되지 않았다. 남양주 TFT는 900억 가지고 추진을 촉구했다. 10년간 교비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건물 운영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비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을까? 과연 교비 한 푼 없이 운영할 수 있을까? 그린벨트 해제를 했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신촌캠퍼스 건물을 매각하거나 하는 등 남캠 비용 마련하려고 하기도 했었다. 남양주 보고서를 올릴 때 이사들이 직접 보도록 하자 했는데 부결되었다. 남양주는 지금이나 그때나 아주 큰 재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Lkb의 개발로 인해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답변을 읽어봤는데 그런 건 없고 법원에서 판사가 정할 거니까 우리가 정할 게 아니다. 인건비 상당할 것이고 우리가 모두 물어낼 위험이 있다는데, 그들은 전적으로 남캠사업만 했나? 왜 우리가 그걸 다 물어줘야 하나? 당연히 남양주 쪽에서는 그걸 다 물어내라 할 것이다. 남양주 사업의 추진은 서강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도시 건설이었다. 근데 그게 중단됐으니 물어내라는 건 솔직히 겁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해야 한다. 교무위원회 소집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건 아주 급하게 소집되었다. 교수님들은 무슨 이슈인지도 모르고 불려갔다. 교무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일정 수를 남양주에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 학장님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교수님들의 분노는 이런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17차례 간담회를 가졌는데 교수님들은 이게 일방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단순히 교수님들의 무관심 때문인가? 왜 자기 반성은 안하고 책임을 이사회와 교수진에게 돌리는지 묻고 싶다. 이것이 추진 시작의 배경에 관한 것이다. 이것도 설명에서 누락되었다. 기획처장님이 말한 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 대단한 반대 여론이 있었다. 대다수의 예수회 신부들이 불확실성에 대해 질문 던졌다. 일단 1단계까지만 하는 걸로 전제하고 승인해줬던 것이다. 어느 정도의 도덕적 책임만 있을 것이지 물질적 책임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그랬다. 순진하게 믿었다면 예수회 신부님들의 잘못일 것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처음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처음부터 예수회에서 하자고 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마지못해 끌려간 것이다. 당연히 서강대 가족을 유치하자고 할 텐데, 학생들이 안 가려고 하면 사업이 제대로 될까? 대학랭킹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평가 산정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거에 목맬 필요 없다.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보통 평교수님들과도 계속 대화하셨으면 한다. 대외부총장이 말씀하시길 어떤 학교를 만들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돈이라고 했다. 남양주 컨텐츠가 자꾸 바뀐 건 가장 중요하다는 첫 번째 문제가 안 정해져서 그런 것이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한 것인가? 재단에 대한 공격이 좀 극단적으로 치닫는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이사 전원이 형사책임을 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주주들이 별도로 있지 않다. 정말 배임죄인지 문의했는데, 손해배상을 할지언정 다른 가치를 위해 그랬으면 배임 아니다. 확보됐다고 하는데 그게 안 그렇다면 보류할 수 있다. 대학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한 학우가 여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마치 여유 있는 학교의 이념 논쟁 정도로 이해하신 듯하다. 스스로를 기업인으로 자처하는 분이 비판적인 학생의 의견을 폄하하다니. 이건 내가 교수 입장에서 느낀 것이다. 어떤 보직 교수님이 남캠 때문에 여러분께 할 걸 못해줬다고 생각 안 한다고 하셨는데, 난 매일 다산관 엘리베이터가 불편하다. 2016년 서강대 졸업생 취업률은 8프로 감소했다. 과연 이사회가 혼란을 야기한 것인가? 대학은 기업처럼 양적 팽창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면 안된. 구성원들 모두의 합의가 없다면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교육자가 그러면 안 된다. 학내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서강 구성원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학생들을 선동하면 안 된다. 학생을 왜 도구로 이용하려 하나? 어른으로써 죄송하다.

사회자: 만약 사업 진행되면 어떤 경과로 진행될 것인지? 사업이 안되면 어떻게 대안을 내릴 것인지?

상임이사: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에 대해서 우리는 보류를 내렸다. 그래서 반대와 보류가 갖는 두 단어의 차이에 대해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이게 진행된다면 지속 여부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하고, 그 조건을 이사회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설립기획단에서 맞춰 온다면 그게 충족됐을 때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보류를 한 상태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게 판단될 것, 그리고 민간사업체로부터 추가지원을 확정 받아서 900억원 이상의 현금조달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내구성원의 어느 부서가 이전할 것인가, 그리고 남양주 교육 컨텐츠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있어야 합니다.

사회자: 7월 이사회에서 부결된 후 2개월간 이사회에서 남양주 캠퍼스 사업의 확정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절차는?

상임이사: 7.15 이사회에서 우리가 5.17 TFT 보고서를 받았다. 그거에 바탕을 두고 그것에 대한 설립기획단 측의 다른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식으로 결정했다. 보류를 결정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우선 학내 구성원들이 보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이사회 결정이 난 후에 많은 분들이 공유했던 게 뭐냐면 남양주 사업은 이제 사망선고를 받았다, 라는 의견이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이사회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 대체로써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설립단이 남양주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언급했다. 이사회는 5월 19일 보고를 받고 7월 15일에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치변경계획신청을 심의하기로 했고, 기획단은 그 동안 민자와 네 차례 면담하고 구두 약속을 받은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구두 약속만을 믿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곤란하므로 확약을 받아내고 정원이동의 명확화 및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 등 필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가 타당하다. 남양주 캠퍼스 같은 거대사업을 몇 개 조건이 충족되어서 자동적으로 추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2010년 MOU 체결 후 대학 환경이 매우 많이 변화했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학교 재정적 압박, 학내구성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지원자 수 급격히 감소 등등. 따라서 대학 운영을 매우 견실하고 지혜롭게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양주 프로젝트가 우리학교의 발전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서강의 지속 가능한 비전, 남양주 캠퍼스 교육적 사업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양주 시민 16명이 불시에 방문해서 이사장님 방문을 요청했지만 대신 제가 만났다. 제가 그분들께 설명한 건 8월 8일 언급한 내용이다. 이사회 결정은 중단이 아니다. 학사프로그램이 선확립되지 않고 진행되는 건 위험하다. 다수 이사들이 심의 후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이 원하는 남양주 프로젝트는 이사장 혼자서 결정할 게 아니다. 주민들 입장은 지금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건 근데 서강대와 문제지, 자신들 문제가 아니다. 6년 동안 행위제한 때문에 재산권 행사 못해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걸 해제한 다음에 서강대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행위제한은 8월 24일부로 이미 해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분들은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서강대 유치하고 싶어한다. 근데 우리 법무법인을 통해서 서강대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 남양주 주민들 측에서도 여러 이해당사자가 있으니까. 9월 30일 이전에 당연히 우리의 대응공문을 발송하도록 할 것이다. 추석 이후에 임시 이사회 개최를 결정했고 오늘 각 이사님들에게 여쭈어서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서강대 책임 및 최고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학내 의견수렴이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인데, 이 방안을 찾기 위해 이사장님이 몇몇 과의 학장님들과 직접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10번째 질문에 대해 미리 답변하겠다. 의견 수렴에 대한 투표를 제안하셨는데, 무조건 보류하지 말고 재학생 교수 동문 모두의 투표라는 것. 이사회가 할 노력은 이사장님이 하는 것. 의견수렴방식에 대해서도 고민 중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의견수렴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난제라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전제조건으로써 합의가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단서가 되려면 모든 당사자가 그 방법론에 대해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 누가 의사 수렴을 할 것도 중요하다. 의사 수렴 주체에 따라서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또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기준으로 go or exit 혹은 제3의 의견 마련할 것인지? 교수협의회가 총 2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weight을 가지고 의견들을 결집시킬 수 있을까? 단순한 과반수? 아니면 교수님들에게 0.5의 weight을 더 줘야 할까? 또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모든 구성원들이 합치된 결정에 대해 받아들인다는 약속도 있어야 한다.

사회자: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서강의 장래가 걱정된다. 학교의 재정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제시된 비전이 있는가?

상임이사: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의견이 반대일 때 첫 번째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 의견을 줘야 하고, 사실이 아닌 걸로 이야기하는 순간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비록 상대방이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 사람이 선의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인간적 신뢰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안이 있는가 이다.

사회자: 학교의 재정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있으신지?

상임이사: 이사회가 학교 위기 방안을 정합시다. 우여곡절 끝에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2015. 10. 15. 이사회에서 학교 비전이 불명확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가 부족하며 각종 지표 하락 등 이슈가 있었는데 각종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재정개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내에서 어떻게 communication할 것인가. 적극적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TFT가 구성되었고, 자료수집은 국내 대학의 자료를 참고했다. 학교 발전의 주요 agenda를 하기 위해 주요 당사자들을 인터뷰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agenda를 설립했다. 또 템플릿을 작성하고 데이터를 수집 및 검증했다. 서강대가 중요한 task로 생각해야 할 다섯 개 agenda가 있는데, 이는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 재정 자립, 국제화, 융복합,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취직과 관련되는 job placement이다. 아까 인터뷰했다고 얘기했는데, 약 20명 이상의 핵심 이사들과 진행했다. 예수회에서는 관구장, 상임이사, 학교는 대외부총장, 기획처장, 산학처장. 발전홍보팀장, 취업지원팀장. 학장님들은 공학부, 자연공학부(자연과학부), 지식융합부. 동문회 의견도 듣기 위해 동문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당시 동문회장님의 건강이유로 신임 동문회장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이 산출물이 드디어 나왔는데, 1차적으로 내부 검토한 후에 그 이후 단계는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1차 draft가 make sense하는지? (학생 이의: 3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승인 받지 않고 draft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고, 이사회에서 손 놓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Main News